□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에 대해 483억원대 국고 지원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됨
ㅇ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해수부가 2018～2020년까지 KSP 가입 선사들에 신항로 개척(300억원), 항로 구조조정(180억원), 운영지원비(3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적시돼 있으나, 이 같은 국고 지원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됨
□ 해명내용
ㅇ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ㅇ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A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항로구조조정 지원(180억원) 검토는 동남아항로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A선사는 한중항로만 서비스하는 선사이므로 당시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신규 항로개척지원(300억원) 검토는 국적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척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항로 신규 개설 후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A선사의 경우 KSP 결성 논의가 시작(’17.상반기)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항로를 개척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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