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내년부터 내신 최저학력기준 미달시 운동선수 고교 진학 못 한다

- 2021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고입에 최저학력 기준 내신 성적 반영
- 서울시교육청 “최저학력 기준 미달하면 고입 지원할 수 없어"
- “기준 미 도달 과목은 최소 12시간 ~ 최대 60시간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해야”
- 내년부터 대입이어 고입에도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반영 … 체육특기자 내신 반영 움직임 본격화

이제는 체육특기자들의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에도 내신성적이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8일 공고 제2019-23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가 핵심 내용이다.

# 내신 5개 과목 최저학력 기준 넘어야 고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저학력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 해당과목이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 6조에 명시되어있다. 그 과목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면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학교 내에 과목당 12시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받으면, 원서를 쓸 수 있게끔 지원자격을 주게 된다.”라고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세대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신성적’이 고교 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되는 사항은 주요 5개 과목에 대한 내신성적이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하고, 그것을 넘지 못할 시에는 과목당 12시간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한다. 그러면 고입 지원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고교에 지원서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 지난 8월 입법예고안은 이보다 훨씬 파격적 이었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입법 예고안은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내신성적(석차백분율)을 반영한다.’ 라는 파격적인 입법예고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체육특기자들의 고입에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배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기 학교에 30~40명이 지원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내신성적에 따라 희망학교가 아닌 다른 지원자가 적은 학교에 임의배정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고·성남고·배명고·경기고 등 특정 학교들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됨에 따라, 어떤 학교는 사람이 많고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지원자가 적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규칙 개정안이다.

당시 입법 예고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야구나 축구는 한 학교에 워낙 많이 몰린다. 경기고, 성남고, 배명고 등에 원체 인원이 몰리다보니, 다른 학교들은 원래 받으려고 했던 인원들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익부빈익분이 될 수밖에 없다. 내신등급을 반영하면, 여러 학교에 균등하게 인원을 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당시 개정된 규칙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고 난 후 많은 현직 야구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권 명문 A고교 야구부 부장은 “사실 그동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신 성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닌가. 야구 명문고에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선수들이 우선 진학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B 중학교 야구부 감독은 “만일 야구 선수를 내신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체력장 점수로 고입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 "일단 내년은 고교선택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내신만 반영"

이러한 현장의 의견과 더불어 체육특기자들의 고교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10월 22일 발표된 현재의 개정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입 배정시 내신 성적의 반영이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는 것은 지장이 없게 해주되,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방책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라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종입법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등 각 지방에서도 비슷한 교육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은 내신성적이 부족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수행하면 고입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야구는 특성화고·자사고가 아닌 이상 최우선 학교로 희망배정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감상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가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내신·수능 등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는데다 고입에서조차 내신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특기자들 입시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nintend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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