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극해 준법조업 의지 재표명
한국, 남극해 준법조업 의지 재표명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19.11.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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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CCAMLR 보존조치 위반사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①행정벌(과징금) 등을 도입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하고, ②남극수역의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③문제선박 2척의 2019-2020 어기 입어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CCAMLR 연례회의는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각국의 보존조치 준수사항을 평가하는 회의로, 2018-2019 어기 동안 우리나라의 보존조치 위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지난 7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지정’ 제안이 승인되었으며, 내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는 CCAMLR의 회원국이자 책임감 있는 조업국으로서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독려해 나가겠다.”라며, “남극수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에도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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