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 시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 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 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하여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하여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앞 서 언급한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 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하여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하며,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제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 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는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