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ㅇ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공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을 지원을 제공함

  - 이는 공사의 총 지원액 1조4,465억원 중 9.4%에 해당하는 금액임

□ 설명내용

 ㅇ 공사는 선사의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 등 해운 관련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 따라서 선사의 선박 매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공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상적인 경영활동입니다. 선사의 공모 또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는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용 관련 >

□ 공사는 크게 ①직접지원, ②간접지원, ③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직접지원은 총 9,562억원(15개사)이나,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은 없습니다.

 ② 선사의 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하는 간접지원은 총 4,548억원(13개사)입니다. SM그룹 계열사에는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19.8) 대한해운에서 발주한 대형 건화물선에 대한 보증(812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③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은 총 355억원이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금액은 3억원(대한해운)입니다.

  <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규모 관련 >

 □ SM그룹 계열 해운선사는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이 있으며, 이 중 2대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인 SM상선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 공사 지원을 받은 28개 해운선사(14,465억원) 중 SM그룹 계열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위(대한해운)와 10위(대한상선)에 해당합니다.

  ㅇ 지원규모로 볼 때에는 3위(대한해운, 1,332억원)와 24위(대한상선, 29억원)에 해당됩니다.

 □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