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 월말 기준으로 20 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 조 원을 상회한다 .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 보통 이 비율이 80% 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 깡통주택 ’ 또는 ‘ 깡통전세 ’ 라고 부르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의 개정으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인 2020 년 8 월 18 일부터 2023 년 9 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HUG 로부터 제출받아 ,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국 각 지역의 주택 중 깡통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했을 때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한 지역은 서울로 , 46,706 세대가 깡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 그다음으로는 전남 25,911 세대 , 부산 21,648 세대 , 경기 21,250 세대 , 경북 16,323 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인천의 경우 5,545 세대가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사기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수도권 지역은 자치시 ‧ 구별로도 깡통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 서울 25 개 자치구 중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꼽히는 강서구가 6,429 세대로 가장 많았다 . 
영등포구 4,694 세대 ,송파구 4,079 세대 ,강동구 3,495 세대 ,금천구 3,470 세대 순으로 깡통주택이 많았다 .

이 중에서 특히 강서구는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 수가 4,755 세대로 , 2 위 영등포구의 2,484 세대보다 2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강서구는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의 비율을 따져봐도 74.0% 로 구로구 (74.7%), 양천구 (71.2%) 와 함께 서울 최상위권에 있다 . 이는 강서구 , 구로구 , 양천구 등 서울의 서부 지역에서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고 , 향후에도 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실제 전체 보증사고 중 부채비율 90% 초과 구간의 사고 비중이 18 년 29.3% 에서 23 년 말 6 월 기준 75.3% 로 급증했다 . 사고금액은 18 년 232 억원에서 23 년 6 월 말 1 조 3,491 억원으로 58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수원시 3,503 세대 , 화성시 2,608 세대 , 용인시 1,985 세대 , 고양시 1,077 세대 , 하남시 1,067 세대 순이었다 . 안성시의 경우 깡통주택은 980 세대였으나 , 부채비율 90% 이상의 깡통주택도 997 세대나 되어 향후 지속적인 예의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지역은 동구 (2,012 세대 ) 와 중구 (1,581 세대 ) 가 전체 깡통주택 물량의 64.8% 를 차지했다 . 그리고 깡통주택이 11 개 세대뿐인 강화군을 제외하면 ,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77.8% 를 기록했다 .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미추홀구는 61.8% 로 지역 내 2 위에 해당하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

전국적으로는 법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총 12 만 4 천세대를 상회하여 개인임대사업자의 7 만 6 천세대보다 훨씬 많았다 . 하지만 서울 , 경기 , 세종 , 울산지역만큼은 개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훨씬 많았다 . 나머지 13 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8 곳에서 법인임대사업자 소유 깡통주택 물량의 비중이 90% 를 넘었다 .

이와 같은 깡통주택은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과 비례한다 . HUG 는 계약종료 후 2 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 로 정의하고 , 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 대위변제 ’ 를 하고 있다 .

2020 년 8 월 18 일부터 2023 년 8 월말까지 HUG 가 집계한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36 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액수는 8,425 억원이나 된다 . 지역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서울이 2,080 건 (5,777 억원 )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923 건 (635 억원 ), ▲ 전북 587 건 (562 억원 ), 대구 441 건 (338 억원 ), 경기 327 건 (784 억원 ) 등이 뒤를 이었다 . 한편 HUG 는 9 월말까지 총 7,490 억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했으나 11.2% 에 불과한 841 억원만을 회수했다 .

문제는 2023 년 상반기에 부채비율 90% 이상인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만 22% 에 달한다는 점이다 . 현재 해당 구간의 주택에 설정된 보증금이 16 조 5 천억원을 넘는데 , 위의 보증사고율을 단순 대입만 해도 3 조 6 천억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보증금이 증발할 위험이 있다 . 더구나 보증사고율이 증가 추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

게다가 만약 이와 같은 대규모 보증사고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HUG 만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 주택 보증금이 서민들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에 민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 연쇄효과에 의해 국가 경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다른기사 보기